온라인 명예훼손과 형사소송 실무

 

온라인 명예훼손과 형사소송 실무: 커뮤니티 댓글 하나가 소송으로 이어지기까지

실명이 아니어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 

안녕하세요. 오늘은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을 주제로,

실제 형사고소 절차와 대응 전략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. 😊

네이버 카페, 디시인사이드, 유튜브 댓글, 인스타그램 DM, 익명 커뮤니티 등에서

무심코 작성한 글 하나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.

 

 

 

✅ 1. 온라인 명예훼손이란?

 

 

✔ 「형법」 제307조 (명예훼손죄)에 따르면,

•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,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,
• 허위 사실일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✔ 여기서 **‘공연성’**이란,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된 것을 의미합니다.

📌 즉, 단톡방이나 폐쇄형 커뮤니티라 하더라도 다수가 참여하고 있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 존재합니다.

 

 

 

✅ 2. 형사소송 절차: 고소에서 판결까지

 

 

온라인 명예훼손이 발생했을 경우,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:

① 피해자 측 고소장 접수 (경찰서 or 검찰청)

•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(변호사)이 피해 내용, 캡처 증거, 피해 진술 등을 토대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.

② 수사기관 조사 착수

• 피의자(작성자) 신원 확인
• IP 추적 또는 통신사 협조요청을 통해 익명 ID라도 추적 가능

③ 피해자·피의자 조사 (출석 통보)

• 피의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 제공 (자백/부인 여부 확인)

④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결정

• 반성 여부, 게시물 삭제, 피해 회복 조치 등에 따라 약식기소 or 정식기소 결정

⑤ 재판 및 형 선고

• 유죄 시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고

📌 게시물을 삭제하더라도 초기 캡처 증거가 확보된 경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 

 

 

✅ 3. 자주 발생하는 사례 유형

 

 

✔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명예훼손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:

• 유튜브 댓글: “○○는 사기꾼입니다”, “저 사람 예전에도 처벌받은 전과자예요”
• 온라인 카페: 특정 닉네임이나 실명을 포함한 허위 후기 게시
• 인스타그램 스토리: 비난 목적의 지라시 유포 또는 메시지 캡처 공개
• 익명 커뮤니티: 학교·회사 실명 언급 및 허위 사실 유포

📌 실명이 아니더라도 ‘대상자가 특정 가능하면’ 명예훼손 성립 요건 충족됩니다.

 

 

 

✅ 4. 피해자 대응 방안

 

 

명예훼손 피해를 입으셨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:

① 증거 확보 (최우선)

• 캡처, URL, 작성 시간, 게시자 닉네임, 제보자 진술 등

② 삭제 요청

• 포털, 커뮤니티 운영자에게 삭제 요청서 발송 (KISO 임시조치 제도 활용 가능)

③ 형사 고소

•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(자문이 필요할 경우 변호사 상담 추천)

④ 민사 손해배상 청구

•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(100만~1,000만 원 상당 청구 사례 다수)

📌 피해 사실을 방치하면 6개월 이내의 고소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✅ 결론: 익명은 방패가 아닙니다

 

 

 

✔ 온라인에서의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,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침해하는 표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.

✔ 실명이 아니더라도, 특정성이 인정되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.

📌 오늘의 핵심 요약:

• 명예훼손은 사실이든 허위든 모두 처벌 대상 (단, 공익 목적의 경우 일부 예외)
• 고소는 6개월 이내, 증거 확보가 성패를 가름
• 실명 노출 없이도 ‘지목 가능성’만으로 대상 특정될 수 있음

 

 

명예훼손 피해 상담, 형사 고소장 작성, 게시물 삭제 절차가 필요하신가요?

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실무 중심으로 도움드리겠습니다. 😊